사업주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 안내(제조업, 서비스업)

1. 고용허가제란?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임업, 광업 등 7개 업종 도입

2. 외국인근로자 채용 절차

	① 내국인 구인노력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에 신청 * 구인 노력기간 : 원칙 7일, 예외 3일(예외 : 워크넷 + 신문·방송·생활 정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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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국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지방노동고용관서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구인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구직자 복수(3배수 이상) 알선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선정 시 기능수준평가 결과 및 동영상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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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근로계약 체결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송출국가(기관)에 근로계약서 전송 및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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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사업주(대행기관*)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제조업) 중소기업중앙회,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어업, 냉장·냉동창고업) 수협중앙회, (농축산업)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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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비자 신청 및 발급
- 해당국가 송출기관에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주 송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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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입국일을 사업주에게 문자 또는 팩스 등으로 안내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종료일에 근로자 인도 및 사업장 배치(취업교육기관에서 인도 일시 등 안내)

3.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범위

업종	적용범위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서비스업	①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내륙 소재),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②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중 호스텔업(‘24년 2회차 고용허가 발급 신청시부터 적용 추진)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 ‘주방 보조원’ 고용에 한함 ③ 한식 음식점업(‘24년 2회차 고용허가 발급 신청시부터 적용 추진)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 고용에 한함 ④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택배업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4. 사업주를 위한 체류·귀국지원 서비스 안내

① 입국초기 취업적응 지원

- (대상)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 (지원내용) 사업장의 근로조건, 주거환경,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적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지도

- (지원방법) 사업장 방문 및 전화(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방문 실시 원칙)

②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

- (대상) 사업장 내 애로·갈등을 겪는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 (지원내용) 사업장 내 애로·갈등* 해소(전화·방문)

* 직장동료(상사)와 갈등, 사업장 변경관련 애로, 생활고충, 통역 지원 등

-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부·지사 전화 및 FAX 신청

③ 사용자 교육

- (대상)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무교육대상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거나 고용 중인 사용자(희망자)

- (교육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제도와 지식

* 고용허가제의 이해, 출입국관리, 노무관리, 산업재해예방, 인권보호교육(성희롱 예방) 등

- (참여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방문 및 FAX 신청,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업주교육] 내 e-러닝 신청

- (수료혜택) 차기년도 신규 외국인력 도입 시 점수제 가점 부여(단, 의무교육대상자 제외)

④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 (대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

- (교육내용) 기초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 중장비운전(지게차·굴삭기운전·특수), 자동차정비, 용접(전기·CO2·특수), 전기·전자, 기계절삭가공

- (참여혜택) 훈련비무료, 수료증발급, 교통비및식비지원, 경력증명서에 훈련 이력 인정

- (참여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 전국 훈련기관

⑤ 단계별 귀국지원 서비스

- (대상) 귀국예정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 (지원내용) 귀국준비 및 행정신고 안내

제공 시기	서비스 제공 내용
출국 3개월 전	▶ 귀국준비 안내문 우편 발송 - 출국 준비, 재고용 절차 등 안내
출국 2개월 전, 2주일 전	▶ 사업장 방문(전화)을 통해 귀국 컨설팅(모니터링) 제공 - 취업기간 만료일 안내, 출국예정신고 등 출국준비 안내
출국 1주일 전	▶ 귀국확인 SMS 발송(근로자 대상) - 보험금 신청자 : 출국만기보험 지급 예상액, 체류만료사실 재고지 및 불법체류 처벌 안내 - 보험금 미신청자 : 출국만기보험금 신청서류 안내, 항공권 준비 여부, 체류만료사실 재고지 및 불법체류 처벌 안내

※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허가제 종합상담지원

◦ 서비스 시간 : 연중무휴(09:00~18:00)

◦ 서비스 장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에머랄드빌딩 3층

◦ 서비스 내용 : 전화상담, 내방상담, 3자통화, 번역상담 등

◦ 서비스 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E-9, H-2)

◦ 서비스 이용 방법

1577-0071 + ‘해당언어국가번호’ + *
1번	한국어	2번	중국어	3번	베트남어	4번	따갈로그어 (필리핀)
5번	영어	6번	태국어	7번	인도네시아어	8번	싱할라어 (스리랑카)
9번	몽골어	10번	우즈벡어	11번	크메르어 (캄보디아)	12번	벵골어 (방글라데시)
13번	우르두어 (파키스탄)	14번	네팔어	15번	미얀마어	16번	키르기스스탄어
17번	동티모르어	18번	라오스어

5.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6907-7121
강원지사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248-8536
강원동부지사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650-5726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330-1843
부산남부지사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051-620-1938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212-7224
울산지사	울산 중구 종가로 347	052-220-3235
경남서부지사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055-791-0711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2층	053-580-2391
경북지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840-3025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140번길 9	054-230-3225
경북서부지사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53 2층	054-713-3006
경인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249-1209
인천지사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2층	032-820-8654
경기북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바대논길 21 해인프라자 5층	031-850-9138
경기동부지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750-6236
경기남부지사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031-615-9050
경기서부지사	경기 부천시 길주로 463번길 69	032-719-0810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52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210-9202
전남지사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720-8524
전남서부지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288-3315
제주지사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729-0725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97 풍산빌딩 2층	063-731-5504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580-9160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043-279-9025
충남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620-7622
세종지사	세종 한누리대로 296 5층	044-410-8013
충북북부지사	충북 충주시 호암수청2로14, 4층	043-722-4314

※ 추가 안내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고용허가제 통합서비스 홈페이지(eps.hrdkorea.or.kr)

-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