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융합클러스터2.0]

2024년 SW융합클러스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사업 안내서

2024. 3.

강릉과학산업진흥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SW융합클러스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4. ~ 2024. 11.

○ 사업목적

- 관광서비스 실증단지 적용을 통한 강원지역 관광테크 빅데이터 수집 및 신사업 발굴·추진

- 다양한 관광테크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강원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도모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75백만원(5개 기업/기업당 55백만원)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강원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SW관련 업종 명시 기업

※ 지역 연구소(기관), 대학 등은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 가능

- SW/ICT 기술 융합 관광제품·관광 서비스 보유기업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 소재지가 강원지역이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기업 비율 50% 이상

-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

※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주관기업, 주관기업의 대표,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대표,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불가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정부 관련 기관 수행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등의 미납기업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컨소시엄의 경우 모두)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내용

- SW/ICT기술 활용 실증구역(메타버스플랫폼(온라인), 강릉월화거리, 경포해수욕장일대)내 실증서비스 콘텐츠 구축 및 운영

※ 반드시 실증단지 내 실증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지원분야

- 공통사항 :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ICT/SW 기술을 접목한 관광제품·서비스 실증 전분야

※ 반드시 실증구역(메타버스플랫폼(온라인)*, 강릉월화거리, 경포해수욕장 일대) 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메타버스플랫폼 URL: http://43.203.41.165/

- 지원과제 : 총 5개 과제 선정(지정과제 2개, 자유과제 3개)

·자유과제 중 “온라인”은 구역 지정으로 모집

과제번호	과제유형	과제명	사업내용	실증구역
24-01	지정	관광객 대상 멀티미디어 공연 실증	SW/ICT 기술을 활용한 관광지 공연 실증 (드론 아트쇼, 미디어월 활용 미디어아트 등)	강릉월화거리
24-02	지정	해수욕장 현안 해결 (환경, 안전 등)	주요 관광지인 해수욕장 내 폐기물 문제, 안전 문제 등 해수욕장 현안에 대한 SW/ICT기술 활용 해결	강릉경포해변
24-03	자유	(자유공모)	메타버스와 접목한 강원지역 관광 서비스 실증 (3D 스캐닝을 통한 관광지 매장 정보 표출, 플랫폼 활용 스마트스토어 연계 등)	메타버스플랫폼
24-04	자유	(자유공모)	지정과제 외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ICT/SW기술을 접목한 관광제품·서비스 실증 (메타버스 콘텐츠, 모빌리티, 블록체인, AR·VR 등)	상기 실증구역 中 택 1
24-04	자유	(자유공모)

※ 지정과제 : 사전 수요조사서 기반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선정 과제

※ 선정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내용 수정 가능

3		추진절차

구 분		일 정		주요내용
과제공고		□ 공고일 ~ 2024. 4. 5(금), 18:00 한		□ 과제공모(홈페이지 등)
□
과제 접수		□ 공고일 ~ 2024. 4. 5(금), 18:00 한		□ 과제 접수
□
적합성 검토		□ 2024. 4. 8.(월) ~ 4. 10.(수)		□ 사업내용, 지원자격 등 적합성 검토 및 현장점검(필요시)
□
과제 선정(발표)평가		□ 2024. 4. 11.(목) 예정		□ (평가위원회) 제안발표평가
□
사업자 확정		□ 2024. 4월중		□ 선정통보 및 이의신청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수정, 협약체결		□ 2024. 4월중		□ 수행과제 승인 및 협약
□
1차 사업비 지급		□ 2024. 5월중		□ 1차 사업비지급(지원금의 70% 지급)
□
사업수행		□ 협약일 ~ 2024.11.30.		□ 월별 성과모니터링 보고 (매월 20일)
□
중간평가 / 2차지원금 지급		□ 2024. 09월초		□ 과제추진 및 수행중간보고 □ 2차 사업비지급(지원금의 30%)
□
결과평가 결과(연차)보고서 제출		□ 2024. 11월말 ~ 12월초 (별도 안내예정)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성과관리		□ 협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및 환수금 반납 (회계법인에 정산)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방법

단계	평가방법	평가자(점검자)	평가내용
1	적합성 검토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지원자격, 제출서류 등 적합성 검토
2	발표평가	평가위원 (산학연 외부전문가)	· 지원 필요성/추진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

○ 평가위원 구성

- 구성인원 :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 평가위원장은 평가당일 평가위원 협의하에 결정

- 주요역할 : 수행과제별 발표평가 시 선정 관련 평가 및 심사

○ 평가절차 세부내용

- 1단계 : 적합성 검토

· 제출서류 검토, 사업내용의 부합성, 지원자격(참여제한) 적격 여부 검토

- 2단계 : 발표평가

· 과제 총괄책임자의 발표(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를 통한 평가

※ 총괄책임자 불참시 대리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 중 상위자가 위임장 및 불참근거자료를 지참하여 참석 필수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과제 우선 선정(평가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

· 평균점수 동일 시 『사업성』‣『기술성』‣『타당성』‣『필요성』평가항목 고득점 순으로 정함(위의 기준 적용후에도 순위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를 개최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필요성 (10)	실증서비스의 필요성	o 기술적‧정책적‧경제적 관점에서의 해당 실증서비스의 필요성	10점
타당성 (20)	추진계획의 구체성	o 기개발 여부검토 및 사전조사 / 준비성 o 실증서비스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o 사업비 집행계획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10점
	실증서비스 목표의 명확성	o 실증서비스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o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및 사업기간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10점
기술성 (20)	목표의 차별성/ 혁신성	o 실증서비스의 유사제품과의 연구개발 내용의 차별성/성장가능성 o 연구개발기술‧제품의 특허출원/등록 가능성	10점
	추진체계의 적절성	o 실증서비스 구축, 운영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및 참여인력 과업배치의 적절성 o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기관(기업)간 업무분장 등의 적절성	5점
	총괄책임자 /연구원능력	o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실적 o 수행기관/참여연구원의 기술력/전문성, 역할분담/구성의 구체성	5점
사업성 (50)	사업화의 가능성	o 사업 종료 후 예상되는 제품 (서비스)의 완성도 및 경쟁력 수준	15점
	시장성	o 제품의 경쟁력, 제품화 능력 및 생산능력 o 시장 형성 및 진입 가능성,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15점
	경제성	o 수익창출 기대효과 및 매출향상 가능여부, 경제적 파급효과	10점
	사업화 추진의지	o 사업화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가능성 o 일자리창출 가능성	10점
합 계			100점

5		사업관리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평가 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분할(선금, 잔금) 지급

※ 1차 : 70%, 2차 : 30%(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

-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역할구분(컨소시엄 구성 시)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비고
사업협약	○	○
이행보증보험 제출	○	○	· 각 기관 지원금에 대하여 제출(주관기관 취합제출)
사업관리시스템(PMS) 등록	○	○	· 컨소시엄 구성 기업 별 사업등록 및 예산관리
수행계획 변경신청	○		· 참여기관 수행계획 변경신청 시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하여 주관기관의 공문으로 변경신청
사업비 교부신청	○		· 교부신청은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주관기관 공문으로 신청하고 사업비는 각각 교부
회계정산수수료 부담	○
전담기관과의 주요협의 자료공유, 취합, 제출	○		·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제출은 주관기관이 수행

※ 컨소시엄의 경우 강원도내 소재(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 비율 50%이상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의 비중(참여율 및 예산)은 50% 이상 구성

※ 기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담기관의 지침에 따름

○ 정량목표(MBO)

구분	목표치	비고
매출증가율	전년도 대비 5%이상
일자리창출	1명 이상(의무고용)
현장실증	1회 이상	중간점검 시점 이후 개발 불가하며, 실증 간 발생하는 이슈사항에 대한 보완만 가능
사업비 집행률	중간평가 시 50% 이상

○ 사업수행

- 사업비 사용내역 관리

· 집행금액과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보관

· 컨소시업의 경우 기관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보관

- 사업종료 후 회계정산 진행

·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정산 진행

○ 진도점검 및 관리

- 매월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전담기관에 월간보고서로 제출(매월 20일(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 제출)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ICT기금 운영 관리규정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함

- 신규 인력은 협약 후 1개월 이내 채용의무, 채용이후 1개월 내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최소 30%이상, 참여인력은 최소 10%이상 참여

- 과제 최종선정 후, 협약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의무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 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	협약기간 + 60일

- 총괄책임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세 사유와 함께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필수

6		사업비 산정요령

○ 총사업비는 지원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산정

-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를 의무적으로 매칭해야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사업자등록 7년 이상 기업 (단위 : 원) >

지원금(75%)	민간부담금(25%)			총사업비(100%)
	민간현금(10%)	민간현물(90%)	합계(100%)
55,000,000	1,840,000	16,560,000	18,400,000	73,400,000
(민간부담금 산출 산식) 민간부담금 = 지원금 * 0.25

<사업자등록 7년 미만 기업 (단위 : 원) >

지원금(80%)	민간부담금(20%)			총사업비(100%)
	민간현금(10%)	민간현물(90%)	합계(100%)
55,000,000	1,450,000	13,050,000	14,500,000	72,500,000
(민간부담금 산출 산식) 민간부담금 = 지원금 * 0.25

- 전체사업비(72.5백만원) 중 민간부담금 20%(14.5백만원), 민간부담금(14.5백만원) 中 현금비중 10%(1.45백만원)

○ 인건비 산정

- 인건비 산정 시 소속 참여 인력의 인건비를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인건비는 현금사업비의 50% 이내로 산정

· 신규채용 인원은 협약 후 1개월 이내 채용 및 과제 완료시까지 유지 의무

· 사업기간 내 신규채용 후 과제 완료시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인정함(다만 과제 기간 중 신규 채용인원이 퇴사하고, 퇴사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는 인건비 지급을 인정, 대체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기존 인원 인건비 또는 타 비목으로 변경 불가 및 사업비 정산시 반납)

- 인건비는 연봉총액과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산정

· 인건비 = 연봉총액(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해당연도 사업기간×참여기간(00개월)×참여율

- 총괄책임자는 최소 30%이상, 참여인력은 최소 10%이상 참여

○ 기타 사업비 산정

- 자산취득비 : 임차 수행 원칙(구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전담기관 협의 필수)

- 재료비 : 30% 이내로 산정(부품, 부속품 등 소모성 재료비 – 일반수용비로 산정)

- 용역비 : 30% 이내로 산정(연구용역비, 일반용역비로 산정)

- 특근매식비+기타운영비+사업추진비 : 총사업비의 10% 이내 산정

· 특근매식비 : 인당 최대 6,000원(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

· 사업추진비(회의비 : 식대, 다과) : 인당 최대 30,000원

· 식대 : 인당 최대 30,000원 / 다과 : 인당 최대 5,000원 /

식대+다과 : 인당 최대 30,000원

- 특허 및 인증 : 일반수용비로 산정

- 컨소시엄內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시 비율 정산

- 회계정산비용 의무 편성(주관기관만 산정)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단위: 천원)

가산금

비고

5천만원 미만

600

○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

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

30억원 이상

2,100

7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4. 3. 25(월) ~ 2024. 4. 5(금), 18:00

○ 접수방법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MyBiz플랫폼(mybiz.gsipa.or.kr/gsipa/)내 신청

(가입 및 신청 방법 공고 홈페이지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날인된 스캔본 제출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목록
1	o 제안 발표자료
2	o 사업계획서	제공 서식
3	o 주관 및 참여기관 주요인력 이력	붙임1
4	o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2
5	o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참여인력 모두 해당)	붙임3
6	o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4
7	o 현금 출자(납입) 확약서	붙임5
8	o 주관/참여기관(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필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업이 중견/대기업의 경우 각각 확인서 제출
9	o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1부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http://ntis.go.kr)의 R&D관리시스템에서 중복성 사전 검토 결과서 출력
10	o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 / 지방세 납입증명서
11	o 수행기관(주관/참여) 사업자등록증 각 1부
12	o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13	o 법인인감증명서(법인기업 필수), 사용인감계(해당시)	붙임6
14	o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2년, 국세청 홈텍스 발급) 각 1부.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전까지 MyBiz로 제출, 발표평가 당일 상기 번호순으로 집게로 묶어 항목별 라벨 혹은 띠지 처리하여 제출

(제본, 링 처리하지 않음)

- 제출증빙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문    의

소속	담당자	전화	메일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함영원 연구원	033-650-3395	youngwon38@gs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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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SW융합클러스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 사항

○ 수행계획서 서식을 준용하여 제출

○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1.실증 대상 서비스의 개요’부터 쪽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

○ 각 항목별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 등은 작성 시 삭제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사업비 소요명세는 산출내역을 명확히 작성

☞ 수행계획서는 전체 분량이 30쪽 이내(요약서 및 붙임 제외)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요약서 글자크기 12pt, 본문 글자크기는 14pt 기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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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SW융합클러스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2024. 3.

기업명	○ ○ ○ ○ ○

1) 지원사업	2024년 SW융합클러스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2) 지원분야	지정		1( ○ )/2( )/3( )
						자유		( )
2024년 SW융합클러스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3) 과제명	국 문
	영 문
4) 주관기관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5) 총괄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000000 - 0******
	직 위			전화
	휴대전화			E-mail
6) 참여기업	기업명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E-mail
7) 수행기간	2024. 5. 1. ~ 2024. 11. 31. (7개월)
8) 수행기간	2024. 5. 1. ~ 2024. 11. 31. (7개월)
9) 사업비(천원)	구분		당해연도(2024년)				계
	지원금		58,000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 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강원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 “2024년 SW융합클러스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관기업 대표자 : (인) 과제 총괄책임자 : (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 작성 후 삭제
1) 지원사업 ◦ 지원사업명 작성(일괄작성하여 작성 필요 X) 2) 지원분야 ◦ 지정과제, 자유과제 중 해당 지원분야 옆 빈칸에 O 표시 ◦ 지정과제 번호는 공고문 참조 3) 과제명 ◦ 서비스 내용이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4) 주관기관 : 신청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기업)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5) 총괄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6) 참여기업 : 신청 과제를 주관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기업) ◦ 참여기업의 기업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7) 수행기간 ◦ 2024. 5. 1. ∼ 2024. 11. 30. (7개월) 8) 협약기간 ◦ 2024. 5. 1. ∼ 2024. 11. 30. (7개월) 9) 사업비 ◦ 총 수행기간 동안의 주관, 참여기업 별 예상 비용을 산정하여 명기 ◦ 공고 시 정한 지원금 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 제출일,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 총괄책임자 날인 ◦ 주관기업의 대표(예,(주)○○○대표이사 등)를 기재한 후 대표자의 직인, 날인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목 차
1. 실증의 필요성 1-1. 실증 대상 서비스의 개요 0 1-2. 서비스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0 2. 사업 목표 및 내용 2-1. 사업의 최종목표 0 2-2. 당해연도 실증 목표 및 내용 0 3. 서비스 실증 계획 3-1. 실증 전략 0 3-2. 실증 계획 0 3-3. 실증 추진 체계 및 역할 0 3-4. 실증 추진 일정 0 4. 기업현황 0 5. 사업비 0

< 요 약 서 >

※ 요약서는 최대 3장 이내로 작성

1. 과 제 명
2. 사업기간	2024. 5. 1. - 2024. 11. 30.(9개월)	3. 투입인원	총 00명
4. 사업비	지원금: 58,000천원, 민간부담금: 000천원(현금: 000천원, 현물: 000천원)
5. 과제목표
실증 결과 창출되는 결과물 및 서비스 기능/성능 등을 중심으로 기술 * 예시) 관광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 건수, 실증단지 적용 목표
6. 과제내용
서비스 실증 내용을 요약
7. 실증계획
실증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요약
8. 수행방법
실증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 체계 및 일정을 요약
9. 결과활용계획
실증 결과물을 통한 추후 활용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술
10. 파급효과
매출효과, 고용효과, 기타 파급효과 등 기술

1. 실증의 필요성

1-1. 실증 대상 서비스의 개요

가. 개요도

나. 서비스의 개요

1)

가)

-

·

1-2. 서비스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가. 서비스의 중요성

1)

가)

-

·

나. 서비스의 파급효과

1) 기술적 측면

가)

-

·

2) 경제·산업적 측면

가)

-

·

3) 사회적 측면

가)

-

·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작성요령
※ 작성방법(수행계획서 전체 해당사항) : 비전문가도 사업계획서를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실증 대상 서비스의 개요 - 서비스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서비스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서비스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 서비스의 기술, 경제 ․ 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실증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서술 - 경제 ․ 산업적 측면에는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2. 사업 목표 및 내용

2-1. 사업의 최종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 (예)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0000 콘텐츠 구축 및 실증서비스 운영 ※ 작성방법 : 최종목표를 위 예제와 같이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기 ○ End Product - 0000 콘텐츠 개발 - 0000 내 활동 로그 데이터
세부목표	○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0000기술을 활용한 0000 기능 ○ 주요 성능치 - (예) 데이터 동기화 지원 : 메타버스 플랫폼 내 데이터 동기화 00fps 이상 ○ 핵심 기술 - (예) 메타버스 0000기술 (세계 Top 3위) ※ 작성방법 : 본 과제에서 새로이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기술로 원천기술 이나 독창성, 혁신성이 높거나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세계 최초, 세계 3번째 기술 개발 또는 세계 5번째 기술 개발 등) ○ 실증단지 적용 - (예) 온라인 실증단지(메타버스 플랫폼)내 0000 콘텐츠 구현 및 실증 ※ 작성방법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본 과제에 특화된 내용으로 2꼭지 이상 기재 요망

2-2. 당해연도 실증 목표 및 내용

가.

1)

가)

-

·

3. 서비스 실증 계획

3-1. 실증 전략

가. 실증서비스 추진방법

나. 실증서비스 추진전략

3-2. 실증 계획

가. 실증구역에 부합한 기보유 제품·서비스 수정 사항

1)

가)

-

·

나. 구역 내 실증을 위한 필요사항

1)

가)

-

·

다. 실증 제한요소 및 해결방안

1)

가)

-

·

라. 중간점검 이후 실증 운영 목표

1) 정량목표

가) A구역 내 B서비스 00회

-

·

나) A구역 내 B서비스 00회

-

·

2) 정성목표

가)

-

·

작성요령
※ 작성방법 ◦ 라. 중간점검 이후 실증 운영 목표 - 중간점검 이후 제품·서비스 개발 불가에 따라 제품·서비스를 실증할 내용에 대해 기입 - 실증 구역, 제품·서비스명 및 실증 운영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입

3-3. 실증 추진 체계 및 역할

			주관기관명			참여연구원
			※ 실증서비스 구축 및 운영 내용			총괄책임자(○○○) 및 총○○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 실증서비스 구축 및 운영 내용			※ 실증서비스 구축 및 운영 내용			※ 실증서비스 구축 및 운영 내용

<업무분장 현황>

기관명	주요 추진 내용
	⦁ ⦁ ⦁
	⦁ ⦁ ⦁
	⦁ ⦁ ⦁

※ 기관별 업무분장 현황을 상세히 기재

3-4. 실증 추진 일정

일련 번호	내용 및 범위	추진 일정(월)																기관명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예)시스템 및 DB 설계
3	예)메타버스 환경시스템 적용
4
5
6
7
8
9
10	예)실증서비스 운영

4. 기업현황

4-1. 주관기관: 기관명

4-1-1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성별)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 총괄책임자는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세 사유와 함께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필수

4-1-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4-1-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1-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4-1-5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4-1-6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동 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최근 3년 이내 위주)

(가) 저서

(나) 국내 전문 학술지

(다) 국외 전문 학술지

(라) 학술회의 발표

4-1-7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등록순번/출원 ․ 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 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 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 부처를 기록 (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육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 / “수행 중” / “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4-2. 참여기관: 기관명(없을 시 삭제)

4-2-1 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성별)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4-2-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4-2-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2-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4-2-5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4-2-6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동 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최근 3년 이내 위주)

(가) 저서

(나) 국내 전문 학술지

(다) 국외 전문 학술지

(라) 학술회의 발표

4-2-7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동 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최근 3년 이내 위주)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등록순번/출원 ․ 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 실적 - 과제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 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육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 / “수행 중” / “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4-3. 기업정보

(입력 정보가 허위일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

수행기관명 구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중소,중견,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20××년
			20××년
유동 비율			20××년
			20××년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20××년
			20××년
	자본금 (백만원)		20××년
			20××년
이자보상비율			20××년
			20××년
영업이익 (백만원)			20××년
			20××년
주소				( - )	( - )	( - )
수 행 기관별 총 괄 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수 행 기관별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작성 요령

◦ 수행기업(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업(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작성기업에 있음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협약시 재무제표 확인 요망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제안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 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2. 공고일 현재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주관기업, 주관기업의 대표, 참여기업, 참 여기업의 대표,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불 가 3.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정부 관 련 기관 수행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등의 미납기업 4.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5. 기업의 부도 6.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7.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 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8.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 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 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컨소시엄의 경우 모두) 10.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 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5. 사업비

5-1. 총사업비

5-1-1 사업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2)	합 계	%
사업비	지원금
	민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100

작성 요령
◦ 각 %는 합계 대비 항목별 비율을 기재 ◦ 천단위 “ , ”표시

5-2. 사업비 비목별 세부 내역

5-2-1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 2)
			현금	현물	계	%	현금	현물	계	%	현금	현물	계	%
사업비	1. 인건비	보수
	2.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 제세
		특근 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3.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4.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5.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6.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합 계

작성 요령
◦ 사업안내서 참조

5-3.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 ○○○○)

※ 참여기업은 동일항목 복사후 기입

5-3-1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	비 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운영비
1.3 여비
1.4 업무추진비
1.5 연구용역비
1.6 유형자산
합 계

※ 사업비 계상시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5-3-2 비목별 소요 명세

가) 직접비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급	신규 채용 구분*	참여역할	월 지급액 (A)	참여 기간(월) (B)	참여율 (%) (C)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보수	기존 인력	홍길동	대표	기존	사업총괄	4,000		30	9,600	0	9,600
		강감찬	이사	기존	기술개발	4,000		50	8,000	8,000	16,000
		소계(나)						80
	신규 인력	이태백	수석	신규	HW개발
		이순신	대리	신규	마케팅
		유관순	연구원	신규
		소계(다)
총액(가=나+다)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함 ◦ ‘실지급액’은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총괄책임자는 최소 30%이상, 참여인력은 최소 10%이상 참여 의무

2) 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정근거	지원금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일반수용비	사업비 회계정산수수료
	사무용품및소모품비
	지적재산권 및 인증비
	인쇄 및 유인물비
	홍보비(광고, 전시회등)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공공요금 및 제세	서비스 도메인
특근매식비
임차료	서비스 서버 임차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일반 용역비	부스 설치 공사 용역 (인테리어/전기/통신 등)
	제작 용역 : 재료, 제작(30식) IoT 기기 제작 용역 : 재료(맛집/숙소/차량), 제작(10식) 부스 제작 용역 : 재료, 제작(1식)
관리 용역비
기타 운영비
	총 액

3) 여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정근거	지원금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국내여비	수석급 100천원 * 15회	1,500	1,500
	선임급 100천원 * 15회	1,500	1,500
	총 액		3,000

4)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정근거	지원금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사업추진비	회의비 30천원*8명*10회	2,400	2,400
	총 액		2,400

5) 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정근거	지원금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일반연구비
	총 액		0

6) 유형자산

(단위 : 천원)

구 분	산정근거	지원금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자산취득비
	총 액		0

【붙임 1】

주관 및 참여기관 주요인력 이력

□ 대표이사

(사진)		기관명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00.00(만 00세)
		Tel		010-0000-0000
		이메일
		주요역할
구분	기 간		내 용
경력	’17.01. ~ ’18.03.		▸(주)ㅇㅇㅇㅇ 책임연구원 - ㅇㅇㅇㅇ 프로젝트 관련 IoT Broker F/W 개발
			▸
			▸
학력	’17.03. ~ ’20.02.		▸한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공학박사)
	’15.03. ~ ’17.02.		▸한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공학석사)
	’11.03. ~ ’15.02.		▸한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공학사)
자격
주요논문 및 저서
기타 (수상 등)

【붙임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2024년 SW융합클러스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과제명

수행기관명

총괄책임자

1. 과제참여자 정보

소속기업□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000000-0******

2. 본인은 2024년 SW융합클러스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 제안서평가, 지원사업추진, 협약체결 및 현황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직장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자격사항,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협약체결 및 현황, 성과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4년   월   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4】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인가?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총괄책임자로 과제수행은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최대 5개를 초과하였는가?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 모든 신청기업(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붙임 5】

현금 출자(납입) 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 여 기 관		책 임 자
참 여 기 관		책 임 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총괄주관기관장과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구 분	기관명	납부금액	비고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합 계

※사업계획서 신청시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시는 현금납입확약서로 사용

2024년   월   일

주관기관 00000 대표  0 0 0   (인)

참여기관 00000 대표  0 0 0   (인)

참여기관 00000 대표  0 0 0   (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6】(해당시)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위 인감을 2024년 SW융합클러스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된 협약, 지원금 청구 등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사의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본사가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4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참고자료 1】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기준

○ 본 기준에 따라 사업비 편성 필요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특근

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여비

국내

여비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참고자료 2】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명		총괄책임자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4. . . ~ 24. .	참 여 율

상기인은 2024년 SW융합클러스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첨 : 고용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1부.

【참고자료 3】

수행계획 변경 신청서
사 업 명
과 제 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4 . . . 총괄책임자 : (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연락담당자 : 성명          전화번호                  )

※ ‘변경구분’ 란에는 수행내용, 수행기간, 사업비(예산항목 변경 등) 변경항목을 기재

※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1로 대비되도록 작성, 예산 변경 시 증감비율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