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 지침 안내서

「2024년 강원 1인 미디어 센터 구축·운영 사업」

1인 미디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수행지침

2024. 3.

목   차

Ⅰ. 제작지원 개요	1

Ⅱ. 신청 절차 및 방법	4

Ⅲ. 의무 준수사항	6

Ⅳ. 심사 및 평가 관리	14

Ⅴ.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	17

Ⅵ. 제작비 집행 및 제작지침	19

Ⅶ.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29

[붙임양식]

1. [붙임1] 신청서	30

2. [붙임2] 사업수행계획서	32

3. [붙임3] 교부신청서	45

4. [붙임4] 계좌입금신고서	46

5. [붙임5] 자체부담금 확약서	47

6. [붙임6] 청렴이행각서	48

7. [붙임7]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9

8. [붙임8] 과제신청 사전심사 자가점검표	50

8. [붙임9] 중간보고서	51

9. [붙임10] 결과보고서	54

10. [붙임11] 수상 및 유통실적	63

11. [붙임12]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등	64

12. [붙임13]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116

13. [붙임14] 공무원 여비 규정	132

Ⅰ.		제작지원 개요

❍ 사 업 명: 2024년도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구축·운영사업

(강원 1인 미디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 사업목적

- 지역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및 지역 콘텐츠 창작 저변 확대 및 우수 미디어 콘텐츠 발굴 지원

-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대상 강원도에 특화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록자

※ 업종코드 세부내용은 지원 조건 참조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관

※ 방송 사업자(지상파, SO, 위성, PP), IPTV 사업자 지원 불가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 지원규모: 사업자별 지원금 20,000천원/5개사

❍ 지원분야

연번	주제	내용
1	지역 전통문화	· 지역축제 홍보(강릉 단오제, 커피축제 등) · 향토음식 콘텐츠 제작 · 지역 전통문화 활용 콘텐츠 제작
2	자연·관광	· 지역 관광지 홍보(오죽헌, 경포해변, 정동진 등) · 지역의 역사, 음식 등 전통유산 활용
3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소상공인 제품 활로 개척을 위한 홍보 ·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 분야별 선정 건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주요지원내용 : 콘텐츠 실소요 제작비 지원

-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제작비(기획, 촬영, 편집, 더빙, 자막 등)

※ 지원금은 순수 콘텐츠 제작 작업 비용에만 사용 가능

※ 자본성 비품 구입 불가

❍ 지원조건

구 분	지원조건
공 통	∙ 기존 동영상 플랫폼에 유통되지 않은 콘텐츠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관련 업종코드 등록 사업자 ※ 증빙 제출 필수 - 업종코드:‘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 최종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현금부담) ※ 최종 자부담액은 정산실시
결과물	∙ 전체 최소 러닝타임 15분 이상, 3편 이상 ∙ 편당 러닝타임 5분 이상~ 10분 이내, 3편 이상

※ 공고일 기준으로 기획 및 제작 중인 작품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기투입금액 및 신청금을 구분‧표시하여 신청 (제작을 완료한 작품 신청불가, 기 투입된 비용은 불인정)

※ 업종코드 세부내용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940306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1인 창작자 등
92150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예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1인 미디어, MCN사 등

* 인적 시설 : 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물적 시설 :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구축

❍ 세부 추진일정160

3월 3주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o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gsipa.or.kr), o 강원 1인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https://www.meplex-gangwon.kr) o 접수: e나라도움
⇩
4월	기획안 심사 및 민간 매칭 평가	o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한 제작지원작 선정 o 선정결과 통보
⇩
5월	선정 결과 발표 및 협약	o 콘텐츠 제작지원 협약 o 제작비(선금 70%) 지급 o 회계정산, 사업 수행 설명회 개최
⇩
8월	콘텐츠 제작, 중간평가	o 중간 평가(보고회, 현장실사 등) o 평가 후 제작비(잔금 30%) 지급
⇩
10월	콘텐츠 제출 및 최종 평가	o 최종 영상 제출 o 평가위원회, 성과교류회를 통한 결과 평가 o 평가 결과 통보
⇩
11월	최종보고서 제출, 회계 정산	o 최종 보고서 제출 o 제작비 회계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6인 내외)의 블라인드 평가 실시

Ⅱ.		신청 절차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 3. 18. (월) ~ 3. 29. (금)

❍ 접수기간: 2024. 3. 18. (월) ~ 3. 29. (금)

❍ 신청방법: 보조금통합포털(www.bojo.go.kr)-회원가입-e나라도움 업무

시스템 로그인-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공모현황-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검색(사업명: 강원 1인 미디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 제출서류

순번	신청서류
1	[붙임1] 콘텐츠 제작지원 신청서 1부(한글hwp파일)
2	[붙임2] 사업수행계획서 1부(한글hwp양식)
3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법인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제작책임자 및 연출기획자 확인 서류(자사양식의 재직증명서 등) 각 1부
6	[붙임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7	업종코드 홈택스 화면 스크린 샷 1부 ※ 홈택스 업종코드 검색/확인 또는 별첨 안내자료 확인
8	[붙임8] 과제신청 사전심사 자가점검표
9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0	재무제표 증명원(2019년~2021년 결산 기준)(홈택스 출력본)

❍ 제출 시 유의사항

- 수행계획서에 기업 소개 및 기업을 알 수 있는 정보 기재 불가

- 제출 서류는 파일명 앞에 순번을 기재하여 첨부 파일로 등록

ex) 1. 신청서 / 2. 사업수행계획서 / 3. 법인등기부등본 ~

-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선정 후 확인이 될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접수 분에 한하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다수 동시 접속에 따른 문제발생 유의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정보문화진흥센터	원현석 차장	033-650-3390	centenary100@gmail.com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정보문화진흥센터	윤문경 연구원	033-650-3388	lanezi@gsipa.or.kr

Ⅲ.		의무 준수사항

1.		사업 신청 시 의무 준수사항

❍ 신청자는 자기부담금(현금)을 의무 부담하고 전체 콘텐츠 판권을 획득

❍ 완성된 콘텐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공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음

❍ 제작책임자 및 기획연출자는 당해 기업에 소속된 자이어야 함

❍ 한 사업자 당 1개 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 신청 불가

❍ 동일 제작책임자, 연출자는 2개 이상의 작품을 초과하여 참여 불가

❍ 제작 과정의 불가피한 일부 외주는 허용하나 제작 전 과정 외주 불가

❍ 지원금은 순수 콘텐츠 제작 작업 비용에만 사용 가능하며 직원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장비 구입비 등) 산정 불가

❍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작사에 있음

❍ 제작지원 신청서 상 기재오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 수행 지침 안내서, 협약 또는   제작지원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기획‧촬영‧후반 등 제작 단계별 전문가 동반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작지연‧정산문제 등 고의 과실임이 확인 될 경우 제작 중에 지원 취소 및 환수 할 수 있음

❍ 사업협약 이후에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비 전액 환수

❍ 기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의 경우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콘텐츠 제작지원 대상이었으나 중도 포기한 사업자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 제한 통보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정부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완료한 사업자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 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제작 완료 후, 사업 주관기관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 법인에서 예산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사업 신청 시 아래의 위탁정산 수수료를 반영하여야 함

사업비규모(현물 불포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6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 협약 이후 확정수수료는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별도 통보 예정

2.		사업 수행 시 의무 준수사항

❍ 사업 운영 관리

- 제작지원 콘텐츠의 진도 및 현황 관리, 추진 실적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요청 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콘텐츠 제작품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 워크샵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회계정산 교육은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 결과 보고 시 제작지원으로 인한 성과 및 만족도 조사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양식 별도 제공 예정)

❍ 회계 관리

- 제작지원 집행 건에 대하여 정산 보고 기간 전까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제작사 개별 회계감사 수감 및 관련 비용 집행은 불인정함

- 제작지원 된 콘텐츠에서 수익(콘텐츠 판매수익 한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환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결과물 제출 마감일(별도 공지)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변경을 신청해야 함

- 계획의 변경은 아래의 신고 또는 승인 사항에 대해 필요성과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공문을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야 함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변경신고 사항

‣ 수행기관 참여인력 또는 연락담당자 변경

‣ 사업수행 계획 및 제작과 관련된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 시

‣ 제작비 비목 간 20%미만 변경(단, 자체부담금 및 총 지원금 변경 불가)

- 변경승인 사항

‣ 제작책임자 또는 연출자 변경

‣ 제작방향 및 내용의 변경

‣ 제작기간 연장 또는 송출일정 연기(단, 차년도 사업 지원 시 감점 있음)

‣ 기타 사업수행 계획 및 제작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 제작비 비목간 20%이상 변경(단, 자체부담금 및 총 사업비 변경 불가)

❍ 정기보고서 작성

구 분	내 용
중간평가	o 중간보고서 제출 o 중간보고일 기준 진행상황, 예산집행현황, 향후 제작일정 등 발표보고
결과평가	o 최종영상물,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제출

※ 미보고 또는 보고 지연 시 최종결과 평가에 반영하여 차기년도 지원 시 패널티 부여 가능

❍ 결과평가 후 송출

- 최종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온라인 플랫폼 방송 송출

※ 단, 플랫폼 독점 유통 계약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기에 송출이 불가능할 시, 관련 문서로 이를 증명하는 경우 조정 가능

※ 유통 계약의 경우, 방송사 채널도 무관하나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여야 함

※ 시리즈물의 경우 제작 완료 후 전편 1년 유지 송출

(단, 판권 계약 등으로 인해 내용 변경 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통보)

- 의무 조건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작지원금 환수 또는 재제조치 가능

❍ 제작지원 고지 의무

- 다음 사항을 시청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표기하여 영상 종료 후 2초 이상 고지

‣ 문구 : “제작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 로고 :

‣ 위치 : 화면 하단(중앙)

‣ 크기 : 전체화면의 1/4

‣ 노출시간 : 2초 이상

< 제작지원 고지 예시 >

종료 후

제작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 유통 및 저작권

구 분	내 용
수상 및 유통 실적보고	o 국내/외 수상 및 유통실적 등 지원성과를 매년 2월 말까지, 3년간 담당자 이메일 및 유선으로 통보 하여야 함 ※ ‘[붙임12] 수상 및 유통실적’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추후 누락사항 발견 시 제재 가능
무상사용	o 지원받은 콘텐츠의 권리는 수혜기업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필요시 비영리목적 사업(홍보, 공익목적의 전시회 참가 등)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저작권	o 지원 대상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대본(구성안)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거나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작사에게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칙 등 준수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부과하는 사업수행지침서 및 제작지원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작 지원 대상 콘텐츠의 내용은 분야별 관련법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사업계획과 부합되어야 함

- 제작지원 대상 사업자는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제작 유통에 있어 방송영상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방송영상 제작, 유통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5조에 의거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및 방송 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근로, 하도급, 업무위탁)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함

❍ 지원조건 및 사업수행 지침 등 위반 시 제재

- 허위 영수증 제출․영수증 이중처리 등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제작지원 결정 이후 제작을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차기 연도에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단, 협약이전 포기 사업자는 예외

-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행상황 및 제작비 집행실태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협약 조건 위반 및 사업비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지원의 취소 또는 기 교부된 지원금의 반환, 일정기간 동 사업에 대한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동일 콘텐츠 및 지원금을 타 부처 등에서 중복지원 받거나, 기존 작품을 재구성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신청을 금지, 타 진흥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함

※  단,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펀드형식으로 과기정통부 이외의 타부처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등이 명확히 증빙되어 제작비를 산정하여 제출 한 경우는 예외로 함(타부처 기금을 자부담금으로 일부 인정 할 수 있음)

Ⅳ.		심사 및 평가관리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전․현직 제작자), 콘텐츠 관련 학계(교수․연구원 등)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6인 내외로 블라인드 평가 실시

- 심사위원별 최고 및 최하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평균 점수 산출

❍ 선정 심사

- 기획안 심사(발표)

‣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부합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점수 부여

‣ 평가 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예산 내에서 대상자 선정

‣ 제작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적합성 검토하여 지원금 조정

‣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최초 참여자 가점 부여

※ 제작비 과다 산출 시 감액조정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정안 미수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책임자의 경험, 의지, 사업에 대한 지식수준 등 -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 운영 일정 및 관리의 적절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30
콘텐츠 우수성	- 콘텐츠 개발의 창의성 및 차별성 - 콘텐츠에 대한 관련 기술의 적용 및 완성도	30
경제적 가치	- 수익모델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성공가능성 - 콘텐츠의 지속가능성	20
기대효과	- 사업 종료 후 결과물 활용 방안 - 과제 종료 후 응용‧지역경제 파급 효과 (현장적용, 타 지역 확산 가능성, 용효과 등)	20
총 합계		100

❍ 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제작지원 경과 및 결과물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부여 또는 제작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간 평가(발표)

‣ 제작사의 제작책임자 또는 연출자 직접 발표

‣ 제작 진행 경과 및 계획, 예산 집행률 및 적정성 등 검토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잔금) 지급, 필요 시 이행 조건 부과

‣ 예산 집행률 저조, 납품 여부 불투명 등으로 인한 이행 조건 부과 시, 이행 여부에 따라 잔금 지급 시기를 연기하거나 제작지원 중단, 환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음

<제출방법 및 서류>

구분	내 용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lanezi@gsipa.or.kr)
제출서류	① [붙임9] 중간보고서 1부 ② 발표자료 1부

- 최종 평가(발표)

‣ 최종 결과물(영상, 별도 요청 자료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작 선정

‣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 (종합 평균 점수 60점 이하)

‣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거나 해당 제작사에 대하여 차기년도 동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출방법 및 서류>

구분	내 용
제출방법	이메일(lanezi@gsipa.or.kr) 및 방문(또는 우편) 제출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① 최종 영상 주요 스틸컷 3~5장(고해상도, jpg) ② 별도 요청 자료 1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③ 최종 영상 Master 하드 1식 ※ 세부내용 - 파일타입: MP4 또는 MOV (15초 내 하이라이트 영상) - 화면비율: 16:9 - 화면사이즈: 1,920×1,080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2554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326번길 4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정보문화진흥센터 1층 강원 1인 미디어 사업 담당자 앞

Ⅴ.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

❍ 협약체결

-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제작사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약서류

구 분	내 용
제출기간	추후 공지
제출방법	방문 제출 ※ 방문 전, 담당자 메일(lji01@gsipa.or.kr)로 협약서류 제출하여 사전 확인 필수 ※ 방문 시, USB(제출서류 파일) 및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제출서류	① 협약서 2부 ② [붙임1] 콘텐츠 제작지원 신청서(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③ [붙임2] 사업수행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1부 ④ [붙임3] 교부신청서(선금 70% 신청) 1부 ⑤ [붙임4] 계좌입금신고서 1부 ⑥ [붙임5] 자체부담금 확약서 1부 ⑦ [붙임6] 청렴이행각서 1부 ⑧ [붙임7]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⑨ [붙임9] 과제신청 사전심사 자가점검표 ⑩ 재무제표 증명원(2019년~2021년 결산 기준)(홈택스 출력본) ⑪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⑫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⑬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내 발급본)(법인에 한함) ⑭ 제작지원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 잔금신청

구 분	내 용
제출기간	추후 공지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lji01@gsipa.or.kr)
제출서류	① [붙임3] 교부신청서(잔금 30% 신청) 1부 ② 제작지원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③ 이행완료 확인서 1부(해당시)

※ 중간 평가에서 부과된 이행조건 만족 시 잔금 지급

Ⅵ.		제작비 집행 및 제작지침

❍ 제작비 집행 및 제작 진행 지침 안내

구분	내 용
제작비 집행기간	o 협약일 ~ ’23. 10. 31.(화) 이전
별도 계좌 관리	o 사업자는 당해 제작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을 관리하는 1개의 통장(법인명의)을 개설,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잔액이 0원이고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통장만 사용이 가능하며, 통장이 없을 시 신규로 개설
제작비 사용원칙 및 집행 잔액 반납	o 총제작비(제작지원금+자체부담금)는 직접적으로 제작과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제시한 사업계획(총 제작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o 총 제작비는 “자체부담금 우선사용 원칙”을 기본으로 함 o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제작비 비목 간 20%이상 변경의 경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o 정산 시에는 총 제작비 집행 잔액, 발생이자, 불인정 금액 등을 포함한 전액 반납

❍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적용기준	산정기준
인쇄비 및 유인물비	o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안내 ‧ 홍보물 등 제작비	o 안내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예고편 등 제작비 o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소모성 물품 구입비	o 회계기준 및 자산관리규칙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비 o 배터리, 테이프, 프린터 토너, 전산용지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품 구입비 o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저장장치(USB, SSD, 외장하드 등)는 자부담금으로만 집행 가능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o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단기 전문가 활용비 (예시) 기획자(PD), 작가, 현장진행자(FD), 행정‧정산‧자료조사, 음향효과비, 미술비, 코디네이터비,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출연료, 연구반‧위원회 자문수당 등 o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개인이 아닌 용역업체 및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는 일반용역비로 편성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o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 기준으로 산정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o 위탁정산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 위탁정산 확정수수료는 협약 이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회계감사법인 지정하여 통보 예정(회계법인 할인율에 따라 수수료 조정 가능) o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택배비 등 o 용역 등의 경쟁 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 여행자 보험료 등

산정기준

o 국외촬영 및 출장일 경우 참여자 전원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적용기준	산정기준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o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차량임차	o 방송용 차량 및 촬영인력을 운송하기 위한 버스 등에만 한정 o 승용차 등을 임차하는 경우 해외/도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o 산출내역 및 운행일지 제출해야 인정
외부장비 사용료	o 촬영장비, 조명장비, 음향장비, 특수장비, 녹음장비, 중계장비 등
외부시설 이용료	o 녹화‧녹음시설, 편집시설, 컨퍼런스(전시회) 부스 등 부대 사용료 등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재료비

‧ 사업추진과 관련된 소모성 재료비

산정기준

o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자산성 물품은 산정 불가

,

o 제작소품 등 제작을 위한 소모성 재료비

㉲ 일반용역비

‧ 외주 제작비 및 파견 직원 등 제작을 위해 용역업체 및 외부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한 용역비

산정기준

o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금액은 효율적이고 과다하지 않게 산정

o 위탁사업비는 실소요 비용으로 산정하되 용도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계약내역, 견적서, 용역비 산출내역 등)

여 비

㉮ 국내여비

‧ (시외출장) 기관 소재지와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 지역의 업무상 출장

산정기준

o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o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o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자제

o 시외 출장의 경우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지급 가능

- 숙박비 : 실비 지급

- 숙박비 제외한 여비 : 정액 지급

o 식비는 특근매식비 및 업무추진비(회의비) 등 식대성 경비와 이중 집행 금지

o 여비는 참여 인력만 산정 가능

㉯ 국외여비

‧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산정기준

o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o 항공료는 실소요액으로 산정

o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인터넷·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회의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개최 등 특정 사업추진과 공식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경비

산정기준

o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o 업무추진비 산정 한도 : 1인 30,000원 이내/회(다과비 포함)

o 단순 간담회,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과 무관한 경비 편성 지양

o 출장 식비 및 특근매식비 등 식대성 경비와 이중 집행 금지

o 촬영 현장 식대(밥차 또는 도시락)의 경우, 촬영일지 등을 통하여 입증해야 함

❍ 불인정 기준

- 공통사항

구분	주요 내용
공통사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단,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강릉과학산업진흥원진흥협회에 미지급금으로 신고한 경우) o 내부 직원 인건비, 장비 구입비로 집행한 금액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불충분, 확인불가 등)한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수행기관이 다수의 기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또는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인 경우, 기관 간 집행한 금액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집행한 경우 o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승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변경 신고/승인 기간이 지난 후 변경한 경우 불인정 o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o 그 밖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사업비 지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목별

구분		주요 내용
운영비	일반수용비	o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o 세차비, 차량정비비,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하이패스 구입 및 충전비 등 차량 유지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및 면세점 물건 구입비
	공공요금	o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각종 공과금 o 신문구독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임차료	o 사업수행기간을 초과하는 임차료 o 견적서 및 산출내역 등 내용이 명확히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o 장기 렌트 이용료
	재료비	o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자산성 물품(지속보관‧사용가능물품) 구입비 o 저장장치(USB, SSD, 외장하드 등) 구입비
	일반용역비	o 일괄로 외주제작을 위탁하는 경우 ※ 일괄 외주라 함은 제작 또는 후반제작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o 국내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및 특근매식비 등 이중으로 식대성 경비 집행한 경우 o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 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 금액 o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경우 o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1인 산정한도(1인 3만원) 초과 집행한 금액 o 사전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결과보고서) 없이 집행한 금액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결과보고서)은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 30만원 이상 집행한 경우는 참석자 서명확인이 필요함 o 1회 회의에 2차의 회의비 집행한 금액 o 유흥 및 생활편의시설 이용한 금액 - 유흥업소, 치킨상호, 호프집, 단란주점, 노래방, 미용실, 골프시설, 사우나 등

❍ 지출유형별 증빙서류 예시

지출방법	내 역
신용카드	o 회의비, 소액 비용 등에 사용 - 내부결재문서 등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카드매출전표 ※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사업비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 (별도카드 불인정)
계좌이체	o 세금계산서 수령 (주로 촬영, 장비사용 등 사업자와의 거래) - 내부결재문서 등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개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증명 o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주로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해당) - 내부결재문서 등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계약서, 이력서, 신분증 사본 - 제작결과물(검수확인서, 제작일지 등) -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증명 ※ 원천징수세액도 집행액에 포함 o 여비 - 내부결재문서 등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계좌이체증명 - 출장일지 - 국외여비의 경우 출장결과보고서,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 - 여비규정

※ 추후 회계정산 교육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 예정

- 협약 후 전담기관이 불인정하는 제작비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은 소득세(제작비 인정) 등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사업목적에 맞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총 제작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상기 금액을 초과한 제작비 소요계획은 불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변경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요청

❍ 해외 현지에서의 제작비의 사용원칙

- 해외촬영 시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비, 사례금 등은 국내에서 외환 송금을 원칙으로 함

- 환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 기준(신용카드사에서 해당일 환율로 결재), 현금 환전(매입, 매출)의 경우 환전일 기준 환율 적용

※ 환차손 발생 시 기타 비용으로 처리

- 30만 원 이상을 현금 지급한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출장신청서,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급금액이 확인되어야 인정

- 전문가활용비(가이드, 통역, 코디네이터 등)는 이름, 연락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 일수 및 단가, 제공내역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와 사진을 첨부

❍ 외주 용역 제작비 집행처리 기준

- 외주 용역의 경우, 상기 제작비 집행지침과 동일하며, 해당 인건비는 외부 인건비로 간주하여 집행 가능(단, 제작책임자 및 기획연출자는 외부인력 불가)

Ⅶ.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처리절차

(1) 보조사업자(제작지원 대상 사업자)의 지정회계사를 통한 사업비 정산

‣ 협약 시 제출한 예산서에 따라 보조사업비 집행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

(2) 지정회계사는 회계감사 실시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지침과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회계법인 검증

‣ 각 집행 건에 대해 증빙서류와 집행정보 검증

‣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 회계법인 정산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발송하고 보조사업자는 결과확인 후 최종 정산결과 확정

‣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3) 전담기관의 정산결과내용 통보

‣ 전담기관에서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산결과 통보, 정산금액 산정

(4) 보조사업자의 불인정금액·잔액·이자 반납

‣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 작성 후 전담기관에 제출

‣ 전담기관은 정산보고서 검토 후 최종 승인

‣ 보조사업자는 반납대상 금액 반납

□ 반납대상 금액

o 총제작비(제작지원금+자체부담금) 집행 잔액, 계좌 발생이자, 불인정 금액의 총액

【붙임1】(빨간색 글씨는 지우고 직인 날인하여 제출할 것,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할 것)

2024년도 강원 1인 미디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신청서

1. 일반사항

(1) 지원부문

□ 전통문화   □ 자연·관광   □ 지역경제 활성화   □ 기타

(2) 장 르

※ 여행, 음악, 뷰티, 키즈, 푸드, 커머스, 문화, VR, 메타버스 등

2. 신청내용

(3) 콘텐츠명

(한글)

(영문)

(4) 콘텐츠소개

※ 기획의도, 내용, 강점 등 개조식으로 100자 내외 간결하게 작성

(5) 제작비

(부가세제외)

구분

제작지원금

(신청금액)

자체부담금

합계

(총 제작비)

금액(원)

30,000,000

4,500,000

(신청금의 10% 이상)

34,500,000

(정산대상액)

(6) 제  작  분  량

분량(분)

편수

총 분량(분)

(7) 제작완료일

2024.  .   .

1. 2024년 강원 1인 미디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수행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신청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사업 및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첨   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법인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제작책임자 및 연출기획자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등) 각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5. 업종코드 홈택스 화면 스크린 샷 1부

6. 과제신청 사전심사 자가점검표

7. 국세지방세 와납증명서 각 1부

8. 재무제표 증명원(2019년~2021년 결산 기준)(홈택스 출력본)

2024 년     월      일

제작사장	:	(법인인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제작지원 신청서 작성 기준

0. 공통 사항

가. 제출형식은 A4용지 단면 출력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나. 총 제작비 = 제작지원금 + 자체부담금 이어야 하며, 모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단, 환급되지 않는 부가세는 포함)

다. 정산대상액에 제작사 내부인건비는 포함할 수 없음

1. 일반 사항

(1) 지원부문 : 지원하는 부문에 표시

(2) 장르 : 신청작의 장르 작성

2. 신청내용

(3) 콘텐츠명 : 신청작의 제목(한, 영)

(4)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내용, 강점 등 개조식으로 100자 내외 작성

(5) 제작비 : 제작지원금(신청금액), 자체부담금, 총 제작비를 “원” 단위까지 표기

(6) 제작 분량 : 프로그램의 분량, 편수, 총 분량 표기

(7) 제작 완료일 :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작 완료일 표기(YYYY.MM.DD.)

※ 제작 완료일은 11월 30일 이전으로 작성

【붙임2】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업 소개 및 기업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절대 기재하지 말 것)

사 업 수 행 계 획 서

□ 신청 개요

1. 일반사항
(1) 지원부문	□ 지역 전통문화 □ 자연·관광 □ 지역경제 활성화
(2) 장 르	※ 여행, 음악, 뷰티, 키즈, 푸드, 커머스, 문화, VR, 메타버스, AI 등
2. 신청내용
(3) 콘텐츠명	(한글)
	(영문)
(4) 콘텐츠소개	※ 기획의도, 내용, 강점 등 개조식으로 100자 내외 간결하게 작성
(5) 제작비 (부가세제외)	구분	제작지원금 (신청금액)		자체부담금	합계 (총 제작비)
	금액(원)	30,000,000		4,500,000 (신청금의 10% 이상)	34,500,000 (정산대상액)
(6) 제 작 분 량	분량(분)		편수			총 분량(분)
(7) 제작완료일	2024. . .

□ 프로그램 송출계획

플랫폼명	채널명	세부 계획

※ 다수 제공사업자를 통해 송출하는 경우 “OO제공사업자 외 O개”로 표기 - 송출 계획서 첨부

□ 장비 및 시설활용계획

자체장비 및 시설		임차장비 및 시설
장비·시설	수량	장비·시설	수량	소요비용

□ 제작 개요

가. 기획의도 및 제작목표

컨셉 및 기획의도	※ 작품 전체 컨셉 및 구성, 타겟층, 캐릭터 특징 및 구성, 스토리 방향, 미술 컨셉 및 제작기법 등 작품기획 포인트 작성

나. 시놉시스(개요)

시놉시스	※ 짧은 스토리

다. 작품구성 개요

작품구성 개요(스토리 라인)	※ 전반적인 스토리 흐름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요 스토리단락별 설명
기
승
전
결

라. 작품의 경쟁력

ㅇ 콘텐츠 내용의 우수성 및 독창성․창의성 (10줄 내외)

ㅇ 기존 콘텐츠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

ㅇ 수익모델 창출 성공가능성 (10줄 내외)

마. 프로그램 구성 (20페이지 이내)

ㅇ 제작계획

* 본편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차별화된 전략을 상세히 기술

ㅇ 기타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콘텐츠와 관련한 참조자료 등

ㅇ 제작완료 후 유통․판매 등 활용계획

ㅇ 제작완료 후 국내외 마케팅 등 기타 사업 계획

* 프로젝트 결과물을 활용한 마케팅(유통, 홍보 등) 방안 및 일정 계획 등을 작성

* 주요 유통 대상국가 및 지역 등의 유통 진출방안/국내외 마켓 출품, Brand화, 세부 유통계획 등 마케팅 방안/기타 참고사항 등 자율적으로 기술

□ 제작일정 ※ 선정 후 지원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업추진 일정이므로 신중하게 작성

제작과정	기간	세부내용

□ 기타 참고자료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작비 집행계획

□ 총괄표

(단위 : 원)

콘텐츠명	총 제작비 (제작지원금+자부담금)	지원금 선금 신청액(70%)	지원금 잔금 신청액(30%)

□ 월별 집행계획

(단위 : 원)

구분	집행계획		비고
	계획	금액
5월	o
6월	o
7월	o
8월	o
9월	o
10월	o

※ 교부금이 선금 70%(5월), 잔금 30%(8월) 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여 월별 집행계획 작성

제작비 소요내역

구 분		세부산출 내역
비 목	세목	세부내용	단가	수량	금액	비고
총계( 원)
1. 운영비				(합계)
	o 일반수용비			(소계)
		회계정산 수수료	600,000원	1회	600,000원
	o 공공요금 및 제세			(소계)
	o 임차료			(소계)
	o 재료비			(소계)
	o 일반용역비			(소계)
2. 여비				(합계)
	o 국내여비			(소계)
	o 국외여비			(소계)
3. 업무추진비				(합계)
	o 사업추진비
총계		( ) 원

※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하며, 미 준수 시 심사 감점처리 및 향후 적발 시 축소지급 또는 반환 예정

※ 선정에 앞서 제작비 적정성 심사에 결정적으로 반영되므로 신중하게 작성(지나치게 높은 단가 등 지양)

※ 제작비 소요내역은 신청금 + 자부담금(신청금의 20% 이상) 합산 금액으로 표기

※ 세부산출내역에는 단가, 인원수,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 내부인건비, 장비구입비 산정 불가

※ 회계감사비 60만원 또는 80만원 산정

※ 부가가치세를 제외(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한)한 제작비 내역을 기재

사업자 및 참여인력 현황표

법인명		대표자 성명
설립일		사업개시일
채널명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없을 경우 공란)

□ 인력현황(신청일 기준)

(단위 :  명)

구 분	내 역	비 고
임․직원 수
제작인력 수

□ 자산규모(최근년도 결산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고
총자산
자기자본
고정부채
유동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전년도 사업자 (가)결산서등을 적용하여 작성(신규사업자는 현 상태)

□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실적 및 제작비 현황

가. 제작실적(최근 순으로 기재)

순번	제작사명	연도	콘텐츠명	자체/외주	제작규격	국내․외 방송 및 판매 실적	총 제작비
1					회× 분물		천원
2
3
4
⋮	⋮	⋮	⋮	⋮	⋮	⋮	⋮
합계			편				천원

※ 정규물, 클립영상 등 구분없이 기재

나. 제작비 현황(202X년)

구 분	금 액(천원)	비율
자체제작비
외주제작비
합 계

□ 과징금, 과태료 부과내역(2020～현재)

순번	년 월 일 (통지일 기준)	과징금 (금액)	과태료 (금액)	위반내용	납부여부	비고
1	. . .			(예)방송광고시간 기준 위반	미납
2				(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방송광고를 방송
⋮	⋮	⋮	⋮	⋮	⋮
합계		편

※ 2018년부터 신청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처분 받은 과징금, 과태료 일체 내역(2018년 이전 확정통보 되었으나, 미납 건 포함)

※ 해당 없을 시, 표 삭제 후 ‘o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표기

□ 제작지원 관련 타 정책자금 수혜현황(2020년~)

순번	정책자금명	제작사	사업명 (제작지원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 금액	비고

※ 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거나 현재 신청 중인 사항을 전부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완료’, ‘수행 중’, ‘신청 중’ 등을 명확히 기재(방송프로그램 중복지원 불가)

※ 해당 없을 시, 표 삭제 후 ‘o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표기

□ 신청작 총 참여 인력 현황

				책 임 자
								․ 총 계 : 명
○ ○부문				○ ○부문				분야명
○ ○ ○				○ ○ ○				○ ○ ○
- - -				- - -				- - -

□ 인력 활용계획 ※아래 자체보유자원의 경우 총 제작비로 불인정

가. 인력 활용계획

자체인력				외주제작사 및 외부인력
담당업무	소속	직위	이름	담당업무	소속	직위	이름

※ 지원 대상 선정 후 원칙적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

※ 제작책임자, 기획연출자는 외부인력 용역 불가하며, ‘인력’, ‘장비 및 시설활용계획’에 따라

제작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

나. 장비 및 시설활용계획

자체장비 및 시설		임차장비 및 시설
장비·시설	수량	장비·시설	수량	소요비용

□ 제작 책임자 및 기획 연출자 등의 관한 사항

구 분	제작책임자	연출자(PD)	촬영감독	작가	연락담당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회사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요 제작경력
수상경력
기타

신청인에 관한 사항

□ 개 요

구 분	내 용
(1) 콘텐츠명
(2-1) 사업자분류①
(2-2) 사업자분류②
(3) 사업자등록번호
(4) 법인 등록번호
(5) 주 소

□ 제작실적 및 제작비 현황

가. 제작실적(최근 순으로 기재)

순번	제작사명	연도	콘텐츠명	자체/ 외주	제작규격	국내․외 방송 및 판매 실적	총 제작비
1					회× 분물		천원
2
3
4
⋮	⋮	⋮	⋮	⋮	⋮	⋮	⋮
합계			편				천원

※ 정규물, 클립영상 등 구분없이 기재

나. 제작비 현황(202X년)

구 분	금 액	비 율
자체제작비	천원	%
외주제작비	천원	%
합 계	천원	%

신청인에 관한 사항 작성 기준

(1) 콘텐츠명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콘텐츠명을 작성

(2) 사업자 분류 :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사업자분류①과 사업자분류②를 선택표기

< 사업자분류 표기방법 >

사업자분류①	사업자분류②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제조사	□ 촬영장비 □ 편집장비 □ 전송장비 □ TV □ 응용장비
□ 유통‧배급사	□유통‧배급사
□ 투자사	□투자사
□ 기타	( )

(3)(4)(5) 제출시 첨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내용과 일치

【붙임3】

강원 1인 미디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서(선금/잔금) * 선금, 잔금 중 택일
신 청 인	신청법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교부신청액 (단위:원)	제작지원금액	xxx,xxx,xxx원(0천0백0십0만0천원)(부가세 제외) * 선금일 경우 70%, 잔금일 경우 30% 기재
교부신청 대상사업	지원분야	□ 자유 □ 신기술
	콘텐츠명
	총 제작비 (부가세 제외)	구분	금액	비율
		제작지원금	원
		자체부담금	원
		합계	원	100.0%
교부금 수령계좌	거래은행	(지점명 : )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2024년도 강원 1인 미디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정부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전파진흥협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제시하는 사업수행지침 등 부가조건을 수락합니다. 붙 임 : 1. 통장 사본 1부. 2024년 월 일 총괄책임자(제작책임자) : (인) 사업수행기관의장(법인대표) : (직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4】

계 좌 입 금 신 고 서

□□□□□□□□□□□□□□□□□□□□□□□□□□□□□

(업체명) 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2023년 강원 1인 미디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대가 수령을 위한 계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콘텐츠명	대표자	은행명(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인감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강원 1인 미디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첨   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통장 사본 1부.

협약상대자주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귀하

【붙임5】

자체부담금 확약서

※ 자체부담금을 부담하는 모든 기관에서 작성, 제출

콘텐츠명

협약기간

업 체 명

제작책임자

상기 콘텐츠 제작을 위한 ‘2024년도 강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체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향후     ‘강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자체부담금

금 액	입금(예정)일
원	년 월 일

※ 자체부담금은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두 입금해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선금 지급함.

2024.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귀하

【붙임6】

청 렴 이 행 각 서

(업체명)은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오리지널콘텐츠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업체명)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위반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의 선정, 사업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이전에는 선정 취소, 사업집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전담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  성 명 :              (인)

2024.  .   .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7】※ 수행계획서 ‘8. 제작 책임자 및 기획 연출자 등의 관한 사항’ 기재자 모두 작성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1인미디어지역특화콘텐츠제작지원 사업 관리	✓ 1인미디어지역특화콘텐츠제작지원 지원 사업자 관리
✓ 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 1인미디어지역특화콘텐츠제작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인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5년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1인 미디어 지역특화콘텐츠제작 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ㆍ심사ㆍ평가참여에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 사업관리ㆍ수행 등 실시에 대한 적법성 조사	✓ 방송진흥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사업종료 후 5년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1인 미디어 지역특화콘텐츠제작에 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ㆍ심사ㆍ평가참여에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정부부처 및 내/외부 감사 등에 비정기적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1인미디어오리지널콘텐츠제작지원사업 내외/부 감사 및 사후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위,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1인 미디어 지역특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ㆍ심사ㆍ평가참여에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붙임8】

과제신청 사전심사 자가점검표

과 제 명	2023년 강원 1인 미디어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지원
기 관 명

사전검토 항목(해당란에 O표시)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현재 부도기업 여부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 여부
현재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현재 법원에 의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여부
현재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 여부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사업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사업자 해당 여부

재무건전성 항목

구 분				점검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국적)
유형				중소/중견/대
주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종업원수(명)
2020년 매출액(천원)
부채비율(%) (최근 3년간 결산 기준)		yyyy년		재무제표 기준
		yyyy년		재무제표 기준
		yyyy년		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 (최근 3년간 결산 기준)		yyyy년		재무제표 기준
		yyyy년		재무제표 기준
		yyyy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천원) (최근 3년간 결산 기준)		yyyy년		재무제표 기준
		yyyy년		재무제표 기준
		yyyy년		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천원)		yyyy년	재무제표 기준
			yyyy년	재무제표 기준
			yyyy년	재무제표 기준
	자본금(천원)		yyyy년	재무제표 기준
			yyyy년	재무제표 기준
			yyyy년	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상태		yyyy년		해당없음/부분자본잠식/전액자본잠식 중 택일
		yyyy년		해당없음/부분자본잠식/전액자본잠식 중 택일
		yyyy년		해당없음/부분자본잠식/전액자본잠식 중 택일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x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x 100%

★ 자본잠식상태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전액자본잠식(자본총계가 마이너스)

본 수행기관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기관명(사업수행기관) :                   대표자 :             직인

【붙임9】

관리번호

2023-  -

강원 1인 미디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중간보고서

콘텐츠명 :

콘텐츠 제작사 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1. 사업개요(요약)

사업수행 기관명
사 업 명	2024년 강원 1인 미디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제작기간	‘24. . ～ ’24. . .	장소별 제작기간		국내(‘24. . . ～ ‘24. . .)
사 업 비 (부가세 제외)	총 백만원 * 변경 불가	지 원 금		백만원 ( %) * 변경 불가
		자 부 담		백만원 ( %) * 변경 불가
기획개요	○ - -
총 제작비 집 행 액 (부가세 제외)	○ 자체부담금 집행액		원
	○ 제작지원금 집행액		원
	총 계		원 [총 제작비 대비 집행비율 %]
추진실적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송출 및 판매계획	○ ※ 최초 송출계획 기재 – 플랫폼명, 채널명, 송출일시 등

2.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붙임11】

관리번호

2024-  -  -

강원 1인 미디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사 업 개 요 〉
◎ 콘텐츠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원(총 제작비) o 제작지원금 : 원 o 자체부담금 : 원

제출일자 : 2024년    월     일

콘텐츠 제작사 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1. 사업개요(요약)

제작사명
사 업 명	2024년 강원 1인 미디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제작기간	‘24. . . ～ ’ . . .	장소별 제작기간	- 국내(‘24. . . ～ ‘24. . .)
사 업 비 (부가세 제외)	총 원 * 변경 불가	제작지원금	원( %)* 변경 불가
		자체부담금	원( %)* 변경 불가
콘텐츠 개요	○ ※ 콘텐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사 업 추진방법	○ ※ 콘텐츠 제작방법, 일정 등을 요약하여 기재
송출계획	○ ※ 플랫폼명, 채널명, 송출일시 등 실적 또는 송출 계획 기재
사업성과	○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기재
제작결과물 제출내역	○ 제작결과물 - -

2.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3.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 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4. 신규고용 내역 (활용인력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시)

업무	이름	경력/ 신입	정규직/계약직	일반/ 장애인/ 보훈/ 청년	4대보험 가입 유무(O,X)	주민번호 (앞에 7자리)
제작연출(VJ)	◯◯◯					000000 - 0******
조연출(AD)	◯◯◯					000000 - 0******
FD	◯◯◯					000000 - 0******
메인작가	◯◯◯					000000 - 0******
보조작가	◯◯◯					000000 - 0******
-
-
-
-
-
-
-
-
-
-

※ 주민번호 뒤6자리 기재하지 말것

5. 콘텐츠 유통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콘텐츠 유통 플랫폼	-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네이버TV 등) 채널명 및 추후 업로드할 채널 주소
콘텐츠 판매	- 콘텐츠 판매 예정 회사 및 금액 등
지원받은 콘텐츠를 활용한 2차 활용 계획	- 크라우드 펀딩, 콜라보레이션 등
기타	- 후원 및 협찬 포함

6. 자체평가

○ 사업수행 결과 잘한(된) 점

○ 사업수행 결과 잘못한(된) 점

○ 사업수행 중 애로사항 및 문제점

○ 사업수행이 제작사에 도움이 된 점

○ 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제작사 만족도

- 사업목적, 지원조건, 지원 대상 예산규모 등 정책에 대한 만족도 :

(5. 매우만족,  4. 다소만족,  3. 보통,  2. 미흡,  1. 매우미흡)

- 사업의 홍보․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신속, 간편 등 절차에 대한 만족도 :

(5. 매우만족,  4. 다소만족,  3. 보통,  2. 미흡,  1. 매우미흡)

- 제작사의 경쟁력 및 기여도 등 지원효과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

(5. 매우만족,  4. 다소만족,  3. 보통,  2. 미흡,  1. 매우미흡)

7. 강원 1인 미디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8.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5 6 7	Master 외장하드 보 고 서 책 자 뉴스레터 편성표 언론보도자료 기타사업관련제작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12】

수상 및 유통실적

기업명 :

지원년도	프로그램 명	수상실적		유통(유․무상)실적			비고
		수상명 (품격)	수상 일자	기업명 /배부처	유통일시	판매금액 (천원)
2022년					자체방송제외
소계	편	건	-	처	-	천원
2023년					자체방송제외
소계	편	건	-	처	-	천원
2024년					자체방송제외
소계	편	건	-	처	-	천원
합계	편	건	-	처	-	천원

※ 수상 및 유통실적이 일정 이상일 경우 당해 연도 지원신청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심사 시  가점부여 예정(판매금액은 근거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붙임13】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013. 8. 1. 제정)

Ⅰ. 목적

동 표준계약서는「콘텐츠산업진흥법」제25조에 의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그리고 소속 기획사(매니지먼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동 표준계약서는 방송 출연과 관련하여 방송사(또는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및 그 소속기획사(매니지먼트) 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각각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행하되, 개별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 제정안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____________(이하‘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____________(이하‘가수’라고 한다) 및 가수의 소속사 ㈜_____________ (이하‘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 가수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____________(가제)(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및 가창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제 목	00000 (가제)
	장르 및 횟수	0000 / 0회 (예정)
	방송사/제작사	0000
	방송예정일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지급내역	출 연 료	자유계약	1회당 원(부가세 별도)
		등급계약	1회당 등급
	지급방법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본 계약은 상기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한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과 을이 합의함을 의미한다. *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및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초상권, 성명권의 상업적 사용권 등에 대한 사용권 및 권리 배분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가수’가 출연하여 가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가수’의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 3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 로 그 램 명  : “                   ”

2. 제  작  형  식  :

3. 방  송  일  정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예정)

4. 제    작    사  :

제 4 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수’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출연료의 지급방식은 ‘가수’와 '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가수’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2)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작사업 전 과정에서 ‘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가수’의 프라이버시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에게 프로그램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이나 촬영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가수’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화장실 등 편의시설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4)‘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에 따른 행위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 미성년자인 경우에‘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가수’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촬영에 필요한 필수 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에 대해‘가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7)‘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 정해진 촬영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하며, 이로 인하여‘가수’의 다른 스케줄이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할 의무를 진다.

(8)‘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5 조 (‘가수’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1)‘가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며,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매니지먼트사'는‘가수’가 전단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가수’와 '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②‘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협의, 리허설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가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촬영기간 중

①‘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제작의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출자와 상의하여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촬영 후

‘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준하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2)‘가수’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된‘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가수’는 프로그램의 홍보활동[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 인터뷰(일간지, 스포츠지, 방송 등)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협조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 홍보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가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은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가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가수’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준용하여‘가수’또는‘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가수’또는‘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가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가수’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7 조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 11 조 (책임면책 및 보험)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촬영 기타 제작과 관련하여‘가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가수’와‘매니지먼트사'는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프로그램의 제작지연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2 조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의 하나로 해결한다.

① 당사자들이 속한 관련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 13 조 (기타 부속 합의)

(1)‘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 14 조 (이행의 보증)

(1)‘가수’ 및‘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2)‘매니지먼트사'는‘가수’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회사로서 본 계약상의 ‘가수’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 및‘매니지먼트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가수’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매니지먼트사' 상호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 제정안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____________(이하‘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____________(이하‘배우’라고 한다) 및‘배우’의 소속사 ㈜____________(이하 ‘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배우’의 소속사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상물 ____________(가제)(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제 목	00000 (가제)
	장르 및 횟수	(OOOOOOO), 총00회, 00분/회당
	방송사/제작사
	방송예정일	0000년 00월 00일부터 주 0회 방송
	출연횟수	회 (예정)
지급내역	출 연 료	자유계약	1회당 금 원(부가세 별도)
		등급계약	1회당 00등급에 준하는 계약(부가세 별도)
	지급방법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출연횟수는 방송기준으로 하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기 촬영분은 지급한다. * 상기 출연료는 자유계약의 경우 일체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 등급계약의 경우 상기 출연료와 야외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출연료 지급방법은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그 지급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방송사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물을 막론하고 출연료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출연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배우’가 출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배우’의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 3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 로 그 램 명  : “               ” (가제)

2. 제  작  형  식  : 00000000, 총00회,  00분/회당

3. 방  송  일  정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까지 (예정)

제 4 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2)‘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출연료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금액을 보험가로 하는‘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시작 전에 ‘배우’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상파방송 자체제작 프로그램일 경우는 제외한다.

(3)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가 제작사에 의뢰하는 외주제작에 한해, 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서에‘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제작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모든 출연자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함)를 설정할 경우, 해당 제작사는‘지급보증보험’가입의무를 면한다.

(4) 출연료 지급방식은‘배우’와‘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배우’가 지정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에게 프로그램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을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배우’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단, 촬영일 2일전까지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6)‘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예정한 스케줄 이내에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여 추가 촬영을 하여야 하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촬영 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대기실, 화장실, 식사 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8)‘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에 따른 행위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무리한 촬영일정 등에 의한 이동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배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배우’가 폭력적인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에 출연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촬영에 필요한 필수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 등에 대해‘배우’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11)‘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 정해진 방송(촬영)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하며, 이로 인하여‘배우’의 다른 스케줄이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여야 한다.

(12)‘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3)‘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배우’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 5 조 (‘배우’ 및‘매니지먼트사'의 의무)

(1)‘배우’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 ‘배우’와‘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배우’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작품분석, 작품협의, 리허설, 워크숍, 국내외 제작발표회 및 홍보활동 등과 관련한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배우’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촬영기간 중

①‘배우’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촬영 개시일로부터 촬영 종료일까지 본 프로그램에만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다른 영상물이나 광고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일정에 대해 협의함으로써‘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배우’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연기, 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연출자와 상의 하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③‘배우’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촬영 조건(촬영대기 시간엄수, 연출자의 관리 통제 이행, 해당 드라마와 연기에 충실할 의무 등)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배우’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물론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배우’는 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3) 촬영 종료 후

①‘배우’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전체 촬영 기간이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7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정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2.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

(2)‘배우’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된‘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배우’는 프로그램의 홍보활동(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 인터뷰 등)에 최대한 협조하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배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다만,‘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의 품격과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또한‘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과 관계없이‘배우’의 초상 및 실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작에 참여하는 자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배우’의 저작인접권은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배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배우’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준용하여‘배우’또는‘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배우’또는‘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배우’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7 조 (계약의 불이행 및 촬영의 중단)

(1) 본 계약서는 촬영 개시 2주 이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즉시 효력을 지닌다.

(2) 본 계약을 근거로‘배우’가 출연을 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배우’에게 지급한다.

(3) 본 계약을 근거로‘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출연을 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배우’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이상을‘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지급한다.

제 8 조 (프로그램 출연회차 증감 및 내용의 변경)

(1)‘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감축하여 출연횟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전에‘배우’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특히 연장의 경우는 연장 촬영 분 개시 2주전에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방송사 또는 제작사'와‘배우’는 출연료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단, 기존 출연료에 준하고 최대 150%를 넘을 수 없다.

(3)‘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조기종영 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촬영분의 100%를 지급하고, 잔여 횟수에 대하여는 상당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 요율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다만,‘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한다.

(4) 대본의 내용에 의거하여 촬영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어 방송되지 못하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에게 본 계약서에서 합의한 출연료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본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촬영하여 방송하는 경우, 이미 방송된 내용을 재편집하여 회상 장면과 같이 다른 회수에 방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본 프로그램의 계속적 출연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 사실을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이미 지급 받은 출연료 중에서 촬영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의 출연료를 반환한다.

(3)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만일‘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출연료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배우’는 지급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잔여 프로그램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방송에 지장이 초래됨으로써‘배우’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비용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 12 조 (책임면책 및 보험)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촬영 기타 제작과 관련하여‘배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프로그램의 제작지연 등의 책임에서‘배우’또는‘매니지먼트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방송사 또는 제작사'와‘배우’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중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① 당사자들이 속한 노조나 관련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 14 조 (기타 부속 합의)

(1)‘방송사 또는 제작사'와‘배우’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 15 조 (이행의 보증)

(1)‘배우’및‘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2)‘매니지먼트사'는‘배우’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회사로서 본 계약상의 ‘배우’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와‘배우’ 및‘매니지먼트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사업자 번 호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배우’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매니지먼트사' 상호 :

사업자 번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가 ○○○ (이하 ‘스태프’라 한다)에게 상기의 방송영상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임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계약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임금지급	구분	금액	지급시기
	□ 월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월 일
	□ 주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주 요일
	□ 일급	일 일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본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4대 보험 가입)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한 내에 각 ‘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자신의 보험가입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스태프’의 노무 제공 과정에서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스태프’의 성별, 종교, 성정체성, 장애, 연령, 조합원여부, 단기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제작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⑦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스태프’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⑧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스태프’의 의무) 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스태프’는 업무와 관련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폭행,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부터 계약내용의 역무를 인도받을 때에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로 인정한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의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역무 제공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9조 (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1주간 40시간제)을 준수하되, 상호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1일 최대 근로시간은 대기시간 및 제작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제작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②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과 1일의 근로시간인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스태프’의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의 간격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스태프’에게 정기 주휴일 및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금의 결정 지급)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급여를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스태프’로 하여금 통상 지급되는 임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월 기본급은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2. 월 기본급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스태프’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급여를 정한다.
3.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되, 그 방법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4.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방송사의 경우)이나, 납품한 ‘프로그램’(외주제작사의 경우)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급여 산정에 대해 월별 약정한 회차 또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임금(시급×초과근로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월별 회차(또는 근로일수)가 약정한 회차(또는 근로일수)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2조에서 정한 임금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④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서식1>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이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스태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조에 정한 지급시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항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월 급여(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스태프’의 부담 부분을 공제한 후 ‘스태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임금의 직접청구)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스태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동조에서 정한 타 채권자와 함께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스태프와 타 채권자에게 이를 안분하여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스태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①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물품구매비용 등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스태프’는 전항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인정되는 영수증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상호 간에 협의한다.
③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장비, 물품 등을 구매, 임대 등의 명목으로 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권리의 귀속) ① ‘스태프’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역무의 결과물에 관련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국내외 방송(지상파, 유선, 위성, DMB 등 모든 형태의 방송 포함), 국내외에서의 판매용 비디오 복제 및 배포, 국내외에서의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한 전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타이틀 명, 서브타이틀 명, 등장 캐릭터의 형상 및 명칭, CF, 행사, 공연물, CD롬 제작, DVD 제작 등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다.

제14조 (계약의 연장 및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내용의 연장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용직이거나 주 단위 고용형태의 ‘스태프’의 경우에는 구술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동의 하에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에 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스태프’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금액을 합리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스태프’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스태프’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스태프’가 민·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스태프’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8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스태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스태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스태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역무의 개시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스태프’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역무의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 (계약의 전속) ① ‘스태프’는 본인의 근로 제공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제20조 (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제21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 (변경신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스태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스태프’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스태프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서식1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인건비 단가 및 지급기준

구분	세부사항	적용기준	단가 및 지급기준
기재비	기본 기재비	1일	* ‘제작사’ 기본 기재비 단가 기준 적용
인건비	기본 인건비	1일	기사	원
			기사보	원
	지급기준	기본	06:00～22:00 중 8시간 이내	기본인건비
		연장 근로	8시간 초과	50% 가산
		야간 근로	22:00～익일06:00 사이	50% 가산
출장비	식비	1인 1식	6,000원
	숙박비	1인 1박	40,000원
	o 출장비는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실제 근무 인원만 지급한다. o 식비는 1식 당 6,000원을 지급하되 출장 당일 출발 시간이 07시 이전일 경우에는 조식을 지급한다. o 당일 출장인 경우 종료 시간이 19시 이전일 경우에는 석식은 지급하지 않는다. o 항공기, 선박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 집행금액(영수증 금액)을 지급한다.
적용시간	o 실제 본팀 출발 시간부터 제작 현장 종료시간까지 o 현장 장비 미 사용시 : 50%지급(기본사용료) 및 실제 발생 출장비 지급
기타	* 기타 사항 상호 합의내용 기입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이하 ‘업무’이라 한다)를 ‘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하도급 대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위탁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위탁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탁보수 지급	하도급 대금	총액 원/회당 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세부 조건
기타		‘회사’는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이행보증)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선급금에 대한 보증 대상 금액은 제외한다)의 (5%)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방송 시작일부터 방송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계약 이행을 조건으로 ‘회사’에게 계약총액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4조 (‘스태프’ 임금 지급 보증)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으로 인한 ‘스태프’ 임금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방송 개시일부터 본 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 채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하도급 대금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회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회사’가 ‘스태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회사’의 하도급 대금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청구에 따라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지급하되 총 하도급 대금 중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의 범위 안에서 ‘스태프’가 청구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2조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등의 단축 또는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하도급 대금) ① 하도급 대금은 수급내용의 성질,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회사’는 상대방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방송사의 경우,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하도급 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수급내용을 완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인도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하도급 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업무지원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회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회사’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합의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본 계약이 계속적 거래 계약일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합의 없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 대금을 경정하는 행위

제8조 (전속거래 제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회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및 지시)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를 비롯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이하 ‘방송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시설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한 수급내용 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을 수 있다.
④ 야외에서 대규모 인원이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속한 협단체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0조 (재하도급) ① ‘회사’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동의한 경우, ‘회사’는 제2조에 따른 수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상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11조 (안전배려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2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회사’에 속한 스태프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수행 및 검사)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음향 및 특수효과, 세트 등과 같은 업무의 완성물이나 역무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회사’와 협의한다.
②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까지 업무과 관련된 완성물을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때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문제 부분의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공한 요소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 항에 따른 문제의 개선,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업무의 완성물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 제공의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수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⑤ 업무의 완성물을 수령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역무 제공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결과 통지 절차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위임한 상급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13조 (제작도구 등의 구매강제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제작도구, 역무공급 등의 매입 및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회사’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내용의 완성물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 행위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수급내용의 완성물을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검사 및 평가의 기준·방법을 협의하지 않음으로써 수급내용의 완성물 및 역무를 불합격시키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내용 완성물의 납기 및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제16조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① ‘회사’는 업무를 위탁받은 후 최저임금 또는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최저임금을 포함한다)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이 지난 후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원재료가격의 증가분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금액의 조정은 최저임금·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한다.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영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회사’와 하도급 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회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8조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로 본다.
1. ‘회사’의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2. ‘회사’의 수급내용에 포함된 기술자료,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기술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여부,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기술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발생한 실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① ‘회사’가 수급내용의 완성물 제작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 이외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회사’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양도 또는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 허락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대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 (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회사’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내용 완성물의 납품 및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8. ‘회사’의 인원․장비 및 수급내용 완성물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회사’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3조 (손해배상)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의 인도·개시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수급내용 완성물의 멸실․훼손
4. 제12조제1항에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회사’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6. ‘회사’가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의 납품·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4조 (지체상금) ① ‘회사’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를 납품·제공하지 못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5조 (권리․의무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 (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제27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8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 (변경신고)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제2조에 따른 수급내용 수행을 위한 제작스태프를 교체하는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상호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다만,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와 제26조의 효력은 유지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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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 (이하 ‘스태프’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에게 제2조의 기재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스태프’는 본 업무위탁계약서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는 자신의 책임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수행해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위탁일	년 월 일
	업무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위탁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계약대금지급	계약대금	총액 원/회당 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세부 조건
기타		‘스태프’는 제3자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근로(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제작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스태프’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태프’가 속한 협단체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스태프’의 의무) 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④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폭행,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임금 지급 보증) ① ‘스태프’가 다른 제작스태프를 고용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으로 인한 제작스태프 임금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스태프’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제작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방송 개시일부터 본 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계약대금 채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스태프’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계약대금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스태프’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스태프’가 고용된 제작스태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스태프’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스태프’의 계약대금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계약대금을 청구에 따라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지급하되 총 계약대금 중 정지조건부 계약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고용된 제작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계약대금의 범위 안에서 제작스태프가 청구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2조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태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등의 단축 또는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업무조건 등의 보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탁업무량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일일업무량을 과도하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계약대금) ① 계약대금은 위탁내용의 성질,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협의하여 정하되, 위탁업무량에 따라 일일업무량 등 업무강도를 반영하여 계약대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때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스태프’로 하여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강요하거나, 재료비, 인건비 및 경비의 합계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스태프’는 상대방에게 계약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방송사의 경우,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스태프’의 청구가 있으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스태프’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계약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스태프’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전속거래 제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스태프’로 하여금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를 비롯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이하 ‘방송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시설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안전배려의 의무) ① ‘스태프’가 다른 제작스태프를 고용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고용인에 대한 재해관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2조 또는 제6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스태프’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수행 및 검사)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음향 및 특수효과, 세트 등과 같은 업무의 완성물이나 역무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스태프’와 협의한다.
②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까지 업무과 관련된 완성물을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수행하는 업무가 프로그램 제작방향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스태프’에게 설명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스태프’의 업무 수행 정도 및 내용을 검사하고 업무의 내용이 프로그램의 제작 기준이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완성물의 수정요구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업무의 완성물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 제공의 경우, ‘스태프’는 계약기간 동안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수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⑤ 업무의 완성물을 수령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스태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역무 제공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결과 통지 절차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한 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13조 (제작도구 등의 구매강제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제작도구, 역무의 공급 등의 매입 및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스태프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물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 행위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완성물을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검사 및 평가의 기준·방법을 협의하지 않음으로써 수급내용의 완성물 및 역무를 불합격시키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성물의 납기 및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16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계약 취소, 경영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스태프’와 계약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계약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스태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계약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스태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7조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스태프’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로 본다.
1. ‘스태프’의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업무내용에 포함된 기술자료,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기술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여부,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스태프’와 협의하고 ‘스태프’에게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가 제3항에 따라 기술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발생한 실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스태프’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① ‘스태프’가 수급내용의 완성물 제작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 이외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스태프’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양도 또는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허락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대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0조 (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스태프’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스태프’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21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인원․장비 및 수탁내용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스태프’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2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스태프’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스태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스태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스태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완료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업무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업무 완성물의 멸실․훼손
4. 제12조제1항의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스태프’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6. ‘스태프’가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업무 완료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3조 (지체상금) ① ‘스태프’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완성물 및 역무를 납품·제공하지 못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지체일수에 계약대금의 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4조 (권리․의무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 (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제26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7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 (변경신고)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제2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제작스태프를 교체하는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상호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다만,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와 제25조의 효력은 유지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회사)’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법인번호

‘스태프’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법인번호

【붙임14】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1.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89호, 2022. 1. 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는 관계 법령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관련 부속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산”이란 이 지침에 따라 관리기관등이 기금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산금”이란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수익금”이란 사업비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금(이하 “캐시백”이라 한다), 기금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말한다.

4. “정산위탁”이란 관리기관등이 정산 또는 정산검증 업무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 사업수행기관”이란 사업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 사업비 신청ㆍ관리 및 실적보고와 정산 등 해당 협약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비 지분이 가장 많은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제2장 사업비 산정 기준 및 정산 실시

제3조(사업비 산정기준) ① 사업비의 비목별 편성은 [별표1]에 따라 비ㆍ세목 내역별로 산정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해당사업에 적용할 비ㆍ세목을 [별표1]의 기준범위 내에서 조정하거나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 사업수행기관별로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주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수행기관별 사업비 산정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총괄내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집행실적 제출) ①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위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 사업이나 교육사업 등 사업 특성상 제1항의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갈음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

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관리시스템 및 전담기관이 지정한 정보시스템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정산서류) 사업비 정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1. 인건비 정산서류

가.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계좌이체 증빙서류

나. 그 밖에 인건비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인건비 이외의 정산서류

가. 사업비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등의 영수증

나.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세금계산서

다.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관련문서

라. 자체 기준단가에 따라 집행한 내역이 있는 경우 적용한 기관의 내부규정

마.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바. 그 밖에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6조(사업비의 정산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수행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이하 “정산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위탁기관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 경우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정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

2.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전담기관의 시정요구를 1회 이상 받은 사업

3.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업

4. 사업비 정산결과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비 사용기준 외 집행액으로 의심되는 사업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불인정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과 같다.

1. 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비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사업비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사업비 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 카드를 지연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

3.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사업비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 등이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경우(용도 또는 목적 외 사용)

6. 증빙서류가 없거나 위조(허위 포함)된 경우

7. 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시 장관 등의 사전 승인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 집행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최종평가 관련 비용 및 정산위탁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물품이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0.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폐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1. 그 밖에 장관이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 또는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불인정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현장검증 및 반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검증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산 또는 제6조에 따른 정산 결과에 대한 검증(이하 “정산검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담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체 정산한 사업

2. 전담기관의 장이 미정산한 사업

3.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사업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증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불인정액, 발생이자의 정확한 산정 여부

2.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3. 반환 대상 수익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위법ㆍ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 내역 여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에게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검증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정산검증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증결과 불인정액 등이 발생할 경우 재정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재검증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정산검증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정산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정산위탁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위탁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별도의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하며, 검증대상이 되는 정산결과가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별표3]에 따른 불인정금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불인정금액을 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정부지원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정산위탁기관은 제9조에 따른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정산검증 결과와 불인정금액에 대한 전담기관 조치 결과 등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비 정산의 사후조치

제12조(정산금의 반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이 완료된 경우 정산금을 당해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부서가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와 은행에서 발행하는 입금 확인증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정산금을 반납하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입금 확인증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산금 미납에 대한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정산금 및 환수금에 대한 반납을 지체하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비 반납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실태점검 결과, 사업수행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정산금 및 환수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산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재정 상태와 사업장 운영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정산금 및 환수금의 납부기간의 연장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정산업무에 대한 현장조사 및 국세 체납처분 절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제1항의 현장 실태점검, 제3항 및 제4항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89호, 2022. 1.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유류비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복리

후생비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기타

운영비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여비

국내

여비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지금

직무수행경비

직책

수행

경비

○ 직책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기관 등의 자체 직무수행경비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되,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편성 불가

○ 직책수행경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민간

이전

민간경상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

민간

위탁

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ㆍ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ㆍ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별표2]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

구 분		제 출 서 류
비 목	세 목
인건비	보수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사업참여율, 현금·현물 구분,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참여인력에 귀속되는 이체증명)
	상용임금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공공요금 및 제세	o 납입고지서 o 총액이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특근매식비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일시, 근무자, 근무시작과끝시간, 내용)
	임차료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o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시설장비유지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유류비
	복리후생비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일반용역비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o 외부인력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o 카드매출전표
여비	국내여비	o 출장신청서 또는 출장복명서 o 출장관련 증빙서류 o 카드매출전표(통행료, 숙박비, 식비, 주차비 등)
	국외여비	o 내부결재문서(출장목적, 기간, 장소, 출장자, 여비 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o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내부결재문서(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o 카드매출전표
직무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o 카드매출전표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연구용역비 입금증) o 연구용역계약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 현물부담확인서(총괄), 비·세목별 현물부담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3]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통 사 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 ~ 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거래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해당 금액
비 목	세 목	주 요 내 용
인건비	보수 및 상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비정기적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식대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재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복리후생비	o 내부규정 없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명절 또는 기념일 등의 선물용도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o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나 선물비 등의 경우 해당 금액 o 인건비 등에서 참여인력의 자녀 학자금과 체력증진비 등을 중복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기타운영비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추진비 등에서 식비를 집행한 후 타 비목에서 해당 식사의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기준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사전에 계획변경 없이 해외출장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하거나, 당초 계획된 체재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항목으로 집행한 국외여비의 경우 해당 금액 o 초청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출장 관련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비목으로 국외여비를 중복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여비규정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국외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해외출장지에서 관계기관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비를 지출하고 국외여비에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가 없이 집행된 회의비 o 인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 금액 o 5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참석자(소속 및 성명 등)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
직무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o 내부규정이 없음에도 지급한 직무·직책급 또는 내부규정과 다르게 지급한 직무·직책급의 경우 해당 금액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장비, 가구, 가전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붙임15】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68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ㆍ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2. 9., 2017. 1. 31., 2021. 11. 30.>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2.>

[전문개정 2010. 11. 10.]

[제목개정 2011. 2. 9.]

제2장 운임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 11. 10.]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 5.>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 11. 10.]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1. 30.>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11. 19.>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1.,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10.]

제12조의2 삭제 <2021. 5. 25.>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14조 삭제 <2007. 11. 13.>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공용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11. 10.]

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 1. 6.>

[전문개정 2010. 11. 10.]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목개정 2011. 2. 9.]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 9.>

[전문개정 2010. 11. 10.]

제4장 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국내 이전자”라 한다)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③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0조(이전비의 지급) ① 이전비(移轉費)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1조(국내 가족여비) ①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라 가족여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이전 후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이미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국내 가족여비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2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 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3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전문개정 2010. 11. 10.]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ㆍ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22조에 따라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 22.>

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개정 2021. 5. 25.>

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10. 11. 10.]

제27조(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아 귀가하는 사람에 대한 귀가 여비와 휴가자에 대한 여비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사람과 휴가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귀가 여비와 휴가자 여비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10.]

제6장 보칙

제28조(여비의 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10.]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3. 10.]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1. 9.]

부칙  <제32168호, 2021.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5. 25.>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3] <개정 2021. 11. 30.>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1등석)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2등석)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21. 5. 25.>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삭제 <2021. 5. 25.>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